디지털 성범죄 개념
‘디지털 성범죄’ 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, 유포협박, 저장, 전시 등 정보 통신 기술을 매개로
온·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하며, 이는 젠더 기반 폭력이다.
디지털성범죄 유형
| 촬영 |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| 설치형·직접 촬영형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 유포로 이어질 가능성 다분 | 불법촬영(소위몰래카메라) (신체일부)치마 속, 뒷모습, 전신, 얼굴, 나체 등 (행위)용변 보는 행위, 성행위 등 |
|---|---|---|---|
| 유포 |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|
성행위 촬영물 유포·재유포 본인 등의 촬영물(최초 유포자 본인)포함 촬영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·재유포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 | 불법촬영(소위 몰래카메라) (신체일부)치마 속, 뒷모습, 전신, 얼굴, 나체 등 (행위)용변 보는 행위, 성행위 등 |
| 재유포 |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| 성행위 촬영물 유포·재유포 본인 등의 촬영물(최초 유포자 본인)포함 촬영 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유포 시 촬영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·재유포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유포 | 불법촬영(소위 몰래카메라) (신체일부)치마 속, 뒷모습, 전신, 얼굴, 나체 등 (행위)용변 보는 행위, 성행위 등 |
| 유포협박 |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| 성행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괴롭힘 등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| 가족,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유포 협박 다시 본인과 사귀면 유포를 하지 않겠다고 회유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|
| 유통/소비 |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|
영리 목적으로 사이버 성폭력 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을 시청·공유·저장 등의 방식으로 소비 | 웹하드, 성인사이트 등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 |
|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|
성폭력처벌법 제13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10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|
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얼굴 사진과 성적 사진을 합성하거나 조작하여 신상등과 함께 유포 SNS, 문자, 전자우편, 공개 커뮤니티, 게임채팅, 모바일앱 등의 사이버 공간내에서 발생 | 피해자 사진을 성적 사진으로 합성 후 유포(소위 지인 능욕)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(링크)제공 사이버 공간 내 성희롱 SNS 단체 대화방 내 성희롱 |
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체계
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세요!
- 여성긴급전화: 국번 없이 043-1366(24시간 상담가능)
-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: 02) 735-8994
-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: 02) 817-7959
- 한국성폭력상담소: 02) 338-5801
- 여성긴급전화: 국번 없이 1366(24시간 상담가능)
-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: www.cyber1388.kr(PC, 모바일 모두 가능)
- 인천디지털성범죄예방대응센터: 032) 517-5170, onestop5170.kr
-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: 1544-9112